■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아파트 공사 담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앞서서 빌트인 가구에서 미리 짜고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욕실 공사에서도 적발이 됐다고요?
[허준영]
4월에 빌트인 가구,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입찰 담합 1조 9000억 정도 규모가 적발됐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욕실 공사, 시스템 욕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먼저 시스템 욕실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보시면 옛날에는 저희 욕실 공사를 벽을 대고 방수를 하고 거기다가 각각의 부품들을 넣고 타일 넣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공장에서 다 조립을 해서 한 번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그다음에 방수 기능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걸 많이 하는데 이것 최근 들어서 9개 업체가 입찰 담합을 미리 했다는 얘기고요. 그 규모 자체는 1360억 원대 정도의 담합을 했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9개 업체들이 114건의 입찰에 들어가서 그중에 100건을 따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담합을 하지 않은 입찰 건수가 14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정위에서 조치를 내린 게 있습니까?
[허준영]
공정위에서는 당연히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매기는데요. 아까 총규모가 136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을 업체 9개 합 67억을 매겼고요. 지금 1위 업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27억 정도의 과징금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담합 기간이 7년이면 그 정도의 금액이면 1361억 중에 지금 과징금이 67억이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허준영]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뭐를 또 받고 있냐면 민생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담합에 대한 증거들 같은 것들, 제보 같은 것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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